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107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5(1)형,636;공1987.4.15.(798),591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3년
2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684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1(4)형,12;공1983.9.15.(712),1298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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